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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광물재자원화산업 특수분류란?

개요


○ (배경) 전체 산업 중 핵심광물 재자원화 산업의 범위와 정의를 명확히 하여 산업을 뒷받침할 신뢰성 있는 통계자료 구축 및 정책적 지원 필요

* 핵심광물 확보전략('23.2월), 국가자원안보특별법('24.2월), 핵심광물 재자원화 활성화 추진방향('25.3월), 핵심광물 재자원화 활성화 방안('25.10월)

○ (필요성) 핵심광물 재자원화산업 정의·개념 및 산업 특수분류 체계화 필요

- 핵심광물 재자원화 산업 특성을 반영하고, 경제·사회 구조변화에 탄력적 대응 할 수 있는 체계 마련 필요

- 핵심광물 확보경쟁 심화에 따른 국내 재자원화산업 육성기반 조성 필요

- 핵심광물 재자원화 산업의 재분류 및 세분화로 효율적인 관리와 육성지원 필요

포괄범위


○ (산업 정의) 국가 자원안보를 위해 재생자원으로부터 핵심광물을 회수하여 산업의 원료 등으로 이용하는 활동을 통하여 안정적 공급망 제공 및 경제적 또는 사회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

주요 제・개정 및 분류체계 현황


주요 제・개정 및 분류체계 현황
구분 연도 분류체계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세분류 세세분류
제정 2026년 4 10 32 - -

작성통계 및 활용 현황


작성통계 및 활용 현황
구분 작성통계 및 활용 현황
작성통계 핵심광물 재자원화 산업 실태조사(국가자원안보특별법 시행령 제18조제2항) 수행
정책지원 산업집적법 시행령 제2조(공장의 범위)의 개정 검토를 통한 ‘공장’의 범위 확대로 핵심광물 재자원화 산업의 정책적 지원

관계기관(부서)


○ 제출 및 작성(생산)기관

- (제정) 산업통상부, 한국광해광업공단


○ 관리기관

- 국가데이터처(통계기준과)

※ 출처: 통계분류포털
2026년 4월 7일 확인 (https://kssc.mods.go.kr:8443/ksscNew_web/index.j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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