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요

ㅇ (정의) 창작물 및 보호대상물 (소설․시․음악․미술․지도․설계도안․영화․소프트웨어 등)의 창작, 생산, 공연, 방송, 전시 또는 도소매 활동을 영위하는 산업과 저작권*이 그 산업의 수립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산업(WIPO, 「저작권기반산업의 경제적기여도 조사 가이드」, p29)

- 저작권 (copyright)은 창작물을 만든이(저작자)가 자기 저작물을 통제하고, 그로부터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권리 (관련 국제법 : 베른 협약, 1886)

ㅇ (배경) FTA 발효 등 저작권산업의 경제적 중요성 및 이에 따른 통계 생산 필요성 증대

- 급속하게 성장하는 저작권산업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세계지식재산기구에서 1977년부터 각 국가의 저작권산업 경제기여도 분석을 위한 연구 독려 및 지원

ㅇ (목적) 저작권산업의 범위 확대와 사회적 관심 증대에 따른 체계적인 저작권산업 통계 생산

■ 근거(법령)

ㅇ WIPO(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의 「저작권기반산업의 경제적기여도 조사 가이드」를 근거로 저작권산업의 정책수립에 필요한 분류체계를 수립하기 위하여 작성

■ 포괄범위

ㅇ 세계지식재산기구(WIPO) 저작권산업의 포괄범위를 참고하여 국내산업 실태에 맞게 포괄범위 설정

■ 주요 제・개정 및 분류체계 현황

■ 작성통계 및 활용 현황

■ 관계기관(부서)

ㅇ 제출 및 작성(생산)기관

- (제정) 문화체육관광부

- 문화체육관광부(정보통계담당관)

ㅇ 관리기관

- 통계청(통계기준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