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요

ㅇ (배경) 국제적인 기후변화 대응 및 지속가능 발전전략 추진으로 국내 에너지산업 패러다임은 신재생에너지 중심체계로 빠르게 전환 중임

- (관련 지원정책) 신재생에너지법 제정,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17.12.), 재생에너지산업 경쟁력 강화방안(‘19.4.), 한국판 그린뉴딜 종합계획(’20.7.) 등

ㅇ (필요성) 최근 정책통계 수요가 급증하는 신재생에너지산업 관련 전ㆍ후방 산업을 연계 구성한 특수분류 개발ㆍ적용이 긴요하게 요청됨

- 표준화한 신재생에너지산업 특수분류 적용으로 국가 승인통계 생산 및 서비스 운용과정의 비교성ㆍ통일성 제고가 필요함

■ 근거(법령)

ㅇ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신재생에너지법) 제2조(정의)

- (신에너지) 화석연료를 변환시켜 이용하거나 수소ㆍ산소 등 화학 반응을 통하여 전기 또는 열을 이용하는 에너지

- (재생에너지) 햇빛ㆍ물ㆍ지열(地熱)ㆍ강수(降水)ㆍ생물유기체 등을 포함하는 재생 가능한 에너지를 변환시켜 이용하는 에너지

ㅇ 신재생에너지법 제30조의 2(신재생에너지사업자)

■ 포괄범위

■ 주요 제・개정 및 분류체계 현황

■ 작성통계 및 활용 현황

■ 관계기관(부서)

ㅇ 제출 및 작성(생산)기관

- (제정) 한국에너지공단(신재생정책실)

- (1차 개정) 한국에너지공단(통계분석실)

ㅇ 관리기관

- 통계청(통계기준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