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무 행정(비자발급 및 영사업무)

외무 행정(비자발급 및 영사업무)은 주로 외교 및 영사 서비스, 해외 체류 국민의 보호와 권리 구제 등 대외적·영사적 성격이 강한 업무에 초점을 맞춥니다. 반면 일반 출입국 관리 업무는 국내로의 입출국 허가 및 체류 자격 관리 등 국경 관리와 행정적 절차에 주력하므로, 업무의 성격과 대상이 명확히 구분됩니다.

주요 검토 사항으로는 비자 발급 권한의 법적 근거, 영사업무 수행을 위한 공식적 권한 부여 여부, 그리고 해당 업무가 외교부 또는 관련 중앙행정기관의 지시를 받아 수행되는지 여부입니다. 이는 단순 민간 대행이 아닌, 공적 권한이 수반된 외무 행정의 고유한 특성 때문에 필수적으로 확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