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자금 융자 제외 업종

정책자금, 우리 업종은 괜찮을까? 🤔

오늘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정책자금에서 ‘융자 제외’되는 업종을
쉽고 가볍게 정리해볼게요.

정책자금 상담을 하다 보면 제일 많이 나오는 질문이 이거예요.

“우리 업종이 혹시 지원 안 되는 업종은 아닌가요?”

여기서 중요한 건 **업종 이름이 아니라 “산업분류코드(KSIC)”**라는 점이에요.
같은 “음식점, 교육, 금융”이라도 코드에 따라 지원 여부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책자금 융자 제외 업종

(이미지 출처 : canva)

1. 융자 제외 업종, 어떤 공통점이 있을까요?

2025년 1월 1일 기준 중진공 ‘융자 제외 업종’ 데이터를 모아보면
크게 네 가지 성격이 눈에 들어옵니다.

① 사행성·유흥·불건전 오락 관련

불건전 영상게임기 제조업 (예: 33402 중)
도박기계·사행성 오락기구 제조·도소매업 (예: 33409 중, 46~47 중)
주점업 (5621)
성인용품 판매점 (47859 중)
무도장, 사행시설 관리·운영업 (9124, 91291 등)
사행성 잡지, 불건전 게임 소프트웨어, 비디오물 감상실 등

👉 한마디로, 도박·유흥·성인·불건전 오락과 직접 연결된 업종은
정책자금으로 “키우지 않겠다”는 의도가 분명합니다.

② 투기성 자산·부동산·일부 금융업

가상자산 매매 및 중개업 (63992)
온라인 게임 아이템 중개업 (63999 중)
부동산업 (68)
금융 및 보험업 (64~66, 단 ICT 기반 핀테크 일부 예외)

👉 가격 변동이 크고, 투기·투자 성격이 강한 업종은
정책자금으로 뒷받침했을 때 위험이 크다고 보는 거죠.

③ 공공·교육·보건·협회·국제기구 등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84)
초·중·고 및 특수학교 / 일반 교과·입시 교육 (851~856)
보건업 (86, 단 사회적경제기업은 예외)
협회 및 단체 (94, 단 중소기업자에 해당하면 예외)
국제 및 외국기관 (99)
가구 내 고용·자가소비 생산활동 (97~98)

👉 이런 업종은 다른 재정·지원 체계(정부예산, 보험재정 등)로 움직이는 영역이라
중진공 정책자금과 역할 분담을 한다고 이해하면 편합니다.

④ 전체는 아니고, “일부 코드만” 제외되는 업종들

건설업, 금융업, 보건·협회처럼
“통째로 제외”가 아니라, 코드별로 예외가 있는 경우도 많아요.

예를 들어,

건설업(41~42)은 원칙적으로 제외지만
- 산업 생산시설 종합건설업(41225)
- 환경설비 건설업(41224)
- 전기·소방·통신 공사업(42204, 42205, 423 등)
  은 지원 가능 업종으로 따로 열어두고 있습니다.
금융 및 보험업(64~66)도
- **ICT 기반 핀테크(66199 그 외 기타 금융 지원 서비스업)**는
  혁신성을 인정해 예외적으로 지원 가능.
보건업, 협회 및 단체도
- 사회적경제기업, 중소기업자에 해당하면 예외 인정.

👉 결론:
“건설이라서 안 된다”가 아니라, “어떤 코드냐에 따라 달라진다!”
여기서부터 인디코드의 역할이 시작됩니다. 😊

2. 내 업종, 융자 제외 대상인지 쉽게 체크하는 방법

정책자금 신청 전에, 최소한 이 정도는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아요.

1단계: 내 업종의 산업분류코드 확인

홈택스·사업자등록증에서 업종코드(한글명)를 확인하거나
**인디코드(Indicode)**에 접속해서
- 업종명(예: “주점업”, “게임 아이템 중개”)
- 또는 업종코드(예: 552101, 63992 등)를 검색

2단계: 정책자금 ‘융자 제외 업종’ 여부 비교

인디코드 검색 결과에서 **KSIC 코드(5자리 기준)**를 먼저 확인하고
중진공이 고시한 융자 제외 코드 목록과 일치하는지 체크합니다.
(예: 코드 범위가 41~42, 64~66, 97~99처럼 구간으로 표현되기도 합니다.)

3. 자주 나오는 궁금증 😮

Q1. “건설업이면 무조건 정책자금 안 되나요?”

A. 그렇지 않습니다.

일반 건축·주거용 건설은 대부분 제외지만,
산업시설, 환경설비, 소방·전기·통신 공사처럼
생산·안전 인프라를 만드는 공사는 예외로 지원 가능한 경우가 있어요.

👉 그래서 “건설업”이라는 이름만 보고 판단하면 안 되고,
반드시 세부 코드(41224, 41225, 42204 등)를 확인해야 합니다.

Q2. “의료기관(병원·의원)도 전부 제외인가요?”

A. 기본적으로 보건업(86)은 별도 재정·지원체계가 있기 때문에
정책자금 대상에서 많이 제외되지만,

사회적경제기업으로 인정받은 보건업 등은
예외적으로 지원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 실제로는 기업 형태, 사회적경제 여부, 사업 목적 등을 함께 봅니다.
코드만으로 단정하기 전에, 인디코드로 코드 확인 → 중진공·전문가와 상담이 안전합니다.

Q3. “가상자산, 게임 아이템 거래 플랫폼도 스타트업인데… 왜 제외일까요?”

A. 데이터상 **가상자산 매매·중개(63992), 온라인 게임 아이템 중개(63999 중)**는
모두 융자 제외 업종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어요.

가격 변동과 투기성이 강해서 정책자금 리스크가 크고
실물 투자·고용 창출과의 직접 연계성이 상대적으로 약하다고 보기 때문

4. 인디코드로 할 수 있는 것들 💡

정책자금 준비하실 때, **인디코드(Indicode)**를 활용하시면:

내 업종의 정확한 KSIC 코드 찾기
비슷한 업종 코드와 비교 검색
정책자금, 세무, 경비율 등 각종 제도와 연계해서 업종 코드 점검

까지 한 번에 확인하실 수 있어요.

👉 정책자금 신청 전,

“우리 업종 코드가 혹시 융자 제외 대상은 아닌지”
딱 한 번만 인디코드에서 점검해 보세요.
사전에 리스크를 줄이는 게 가장 확실한 절세 전략입니다. 😉

정책자금 융자 제외 업종